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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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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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3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세종 2 충정 2 로고스 2 엘케이비앤파트너스 1 광장 1 다율 1 바른 1 디지털밸리 1 국제 1 남산	# 변호사 (상위 10) 3 문종욱 2 이문수 2 강완구 2 김준기 2 원고 2 김명준 2 조영하 2 최정록 1 권혁 1 고준성

2. 판례 목록 (31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2다294084 판결
  [부인의소송]〈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도인의 지위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17]
   부인의소송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. 대법원 2024. 5. 9. 선고 2023다290492 판결
  [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][공2024하,901]
  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3년

3. 대법원 2023. 9. 21. 선고 2023다234553 판결
  [부인의소][공2023하,1902]
   부인의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4. 의정부지방법원 2023. 2. 7. 선고 2021가단144496 판결
  [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][미간행]
  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2년

5. 대법원 2022. 4. 28. 선고 2020다221631 판결
  [부인의소][미간행]
   부인의소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화의법

6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16다220198 판결
  [부인의소][미간행]
   부인의소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21년

7. 인천지방법원 2021. 11. 19. 선고 2020가단265425 판결
  [부인의소][미간행]
   부인의소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8. 인천지방법원 2021. 9. 10. 선고 2019가합64562 판결
  [부인의소송][미간행]
   부인의소송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9. 대법원 2021. 2. 16. 자 2019마6102 결정
  [배당이의][공2021상,595]
   배당이의
  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8년

10. 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7다287648, 287655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공2018하,2243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1. 대법원 2018. 7. 24. 선고 2018다204008 판결
  [청구이의][미간행]
   청구이의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2.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7다265129 판결
  [사해행위취소등][공2018하,1272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7년

13. 서울고등법원 2017. 10. 18. 선고 2016나2082721, 2016나2089937(참가) 판결
  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변호사법 부가가치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4. 대법원 2017. 9. 21. 선고 2015다240447 판결
  [부인권행사][공2017하,1965]
   부인권행사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5. 광주지방법원 2017. 9. 1. 선고 2017나52756 판결
  [사해행위취소등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6. 대법원 2017. 5. 30. 선고 2017다205073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공2017하,1369]
   사해행위취소
   민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7.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. 2. 9. 선고 2015가단3812 판결
  [사해행위취소등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6년

18. 부산지방법원 2016. 12. 16. 선고 2016나45257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5년

19. 대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5다235582 판결
  [부인의소][미간행]
   부인의소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. 광주고등법원 2015. 9. 10. 선고 (전주)2014나1084 판결
  [부인권행사][미간행]
   부인권행사
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상법 상호저축은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4년

21. 대법원 2014. 9. 25. 선고 2014다214885 판결
  [부인의소][미간행]
   부인의소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3년

22. 대법원 2013. 4. 11. 선고 2012다211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공2013상,847]
   사해행위취소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1년

23. 서울고등법원 2011. 12. 16. 선고 2009나13042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   사해행위취소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4. 대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09다76362 판결
  [출자지분확인청구][공2012상,16]
   출자지분확인청구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5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11다56637,56644 판결
  [양수금·양수금][공2011하,2351]
   양수금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6. 서울고등법원 2011. 4. 20. 선고 2010나78090,2010나78106(독립당사자참가의소) 판결
  [양수금][미간행]
   양수금
   민사소송비용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0년

27. 대법원 2010. 3. 11. 선고 2007다71271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0상,709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009년

28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5다56865 판결
  [예금(발행어음)담보제공행위부인등][공2009하,957]
   예금담보제공행위부인
  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007년

29. 대법원 2007. 8. 24. 선고 2006다80636 판결
  [부인][공2007.9.15.(282),1468]
   부인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화의법

30. 대법원 2007. 7. 13. 선고 2005다72348 판결
  [사해행위취소][공2007.8.15.(280),1268]
   사해행위취소
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006년

31. 대법원 2006. 7. 6. 선고 2004다17436 판결
  [파산채권표기재무효확인][미간행]
   파산채권표기재무효확인
   민법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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