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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30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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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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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3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3
세종
2
충정
2
로고스
2
엘케이비앤파트너스
1
광장
1
다율
1
바른
1
디지털밸리
1
국제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3
문종욱
2
이문수
2
강완구
2
김준기
2
원고
2
김명준
2
조영하
1
권혁
1
고준성
1
김광훈
2. 판례 목록
(30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2다294084 판결
[부인의소송]〈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도인의 지위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17]
부인의소송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. 대법원 2024. 5. 9. 선고 2023다290492 판결
[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][공2024하,901]
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23년
3. 대법원 2023. 9. 21. 선고 2023다234553 판결
[부인의소][공2023하,1902]
부인의소
민법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4. 의정부지방법원 2023. 2. 7. 선고 2021가단144496 판결
[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][미간행]
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22년
5. 대법원 2022. 4. 28. 선고 2020다221631 판결
[부인의소][미간행]
부인의소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화의법
6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16다220198 판결
[부인의소][미간행]
부인의소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21년
7. 인천지방법원 2021. 11. 19. 선고 2020가단265425 판결
[부인의소][미간행]
부인의소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8. 대법원 2021. 2. 16. 자 2019마6102 결정
[배당이의][공2021상,595]
배당이의
민사집행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8년
9. 대법원 2018. 10. 25. 선고 2017다287648, 287655 판결
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공2018하,2243]
손해배상
민법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10. 대법원 2018. 7. 24. 선고 2018다204008 판결
[청구이의][미간행]
청구이의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11. 대법원 2018. 6. 15. 선고 2017다265129 판결
[사해행위취소등][공2018하,1272]
사해행위취소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7년
12. 서울고등법원 2017. 10. 18. 선고 2016나2082721, 2016나2089937(참가) 판결
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손해배상
변호사법
부가가치세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13. 대법원 2017. 9. 21. 선고 2015다240447 판결
[부인권행사][공2017하,1965]
부인권행사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14. 광주지방법원 2017. 9. 1. 선고 2017나52756 판결
[사해행위취소등][미간행]
사해행위취소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15. 대법원 2017. 5. 30. 선고 2017다205073 판결
[사해행위취소][공2017하,1369]
사해행위취소
민법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16.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7. 2. 9. 선고 2015가단3812 판결
[사해행위취소등][미간행]
사해행위취소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6년
17. 부산지방법원 2016. 12. 16. 선고 2016나45257 판결
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사해행위취소
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5년
18. 대법원 2015. 12. 10. 선고 2015다235582 판결
[부인의소][미간행]
부인의소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19. 광주고등법원 2015. 9. 10. 선고 (전주)2014나1084 판결
[부인권행사][미간행]
부인권행사
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
민사소송법
상법
상호저축은행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4년
20. 대법원 2014. 9. 25. 선고 2014다214885 판결
[부인의소][미간행]
부인의소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3년
21. 대법원 2013. 4. 11. 선고 2012다211 판결
[사해행위취소][공2013상,847]
사해행위취소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1년
22. 서울고등법원 2011. 12. 16. 선고 2009나13042 판결
[사해행위취소][미간행]
사해행위취소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3. 대법원 2011. 11. 24. 선고 2009다76362 판결
[출자지분확인청구][공2012상,16]
출자지분확인청구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4. 대법원 2011. 10. 13. 선고 2011다56637,56644 판결
[양수금·양수금][공2011하,2351]
양수금
민사소송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5. 서울고등법원 2011. 4. 20. 선고 2010나78090,2010나78106(독립당사자참가의소) 판결
[양수금][미간행]
양수금
민사소송비용법
민사집행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2010년
26. 대법원 2010. 3. 11. 선고 2007다71271 판결
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0상,709]
부당이득금반환
근로기준법
근로기준법시행령
민법
상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파산법
2009년
27. 대법원 2009. 5. 28. 선고 2005다56865 판결
[예금(발행어음)담보제공행위부인등][공2009하,957]
예금담보제공행위부인
민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파산법
2007년
28. 대법원 2007. 8. 24. 선고 2006다80636 판결
[부인][공2007.9.15.(282),1468]
부인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파산법
화의법
29. 대법원 2007. 7. 13. 선고 2005다72348 판결
[사해행위취소][공2007.8.15.(280),1268]
사해행위취소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파산법
2006년
30. 대법원 2006. 7. 6. 선고 2004다17436 판결
[파산채권표기재무효확인][미간행]
파산채권표기재무효확인
민법
민사집행법
사립학교법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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